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히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보던 것을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로 보도록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에서 빠져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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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담배의 정의)
변경 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봐요. 현행법 전문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요.
변경 후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봐요.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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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담배 정의 확대는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반출·수입신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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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연초에서 뽑지 않고 화학 반응 등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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