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새로 지어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허용하고,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계속 제외하자는 법안이에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 건설임대 추가
지금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가 모두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해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계속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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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는 모두 제외돼요.
변경 후
아파트 전체를 제외하던 부분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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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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