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 협상을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흩어져 있는 임금 협상권의 통합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 관련 협상 권한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로 모아 전문적인 협상 기구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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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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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보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단체교섭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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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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