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돕기 위해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용 정보 제공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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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다만 제2항에서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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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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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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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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