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9 발의 ·
2026년 1년 동안 승용차를 공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개별소비세 70% 감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받아요. 지금 조문에 있는 2020년 감면 규정의 기간을 2026년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4제1항(감면 기간)
변경 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을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감면 비율과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승용차처럼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