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고,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포함
지금은 요양급여 항목에 '간호'만 있는데, 이를 '간호ㆍ간병'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사회적 연대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6호(요양급여 항목)
변경 전
요양급여 항목이 '간호'로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간호ㆍ간병'으로 바뀌어 간병이 요양급여 항목에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입원, 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