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청원경찰과 청원주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청원경찰의 의무 신설
청원경찰은 직무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곳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돼요(안 제3조의2 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청원경찰의 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원경찰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청원주도 이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경찰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하고 배치해, 그 시설의 경비를 맡는 경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