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4 발의 ·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에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은 예외'라는 단서를 붙이는 법안이에요.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 신설
지금은 군인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은 복종 의무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요(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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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끝에 '다만,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덧붙여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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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이 직무를 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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