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을 하는 기관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홀로 있는 아이' 정의 신설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홀로 있는 아이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놓여 있거나 아이들만 놓여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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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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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집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와 양육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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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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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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