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1 발의 ·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합성니코틴 표시 의무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연초의 잎에서 나오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 범주 밖에 있어 조세와 청소년 보호 관리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넣은 모든 액상 제품을 담배로 포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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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규정돼 있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정의에 '니코틴'이 들어가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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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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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원소나 화합물을 인위적으로 반응시켜 만든 니코틴이에요. 연초의 잎에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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