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설치 의무에 예외 신설
지금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소유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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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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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일정한 환경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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