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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발의 ·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조문 신설
민법 제98조의2를 새로 만들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준을 민법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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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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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건
민법에서 유체물(형태가 있는 것)과 전기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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