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8 발의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일부 중요 조항을 어기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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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배상해야 해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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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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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리게 해서 잘못을 벌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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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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