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7 발의 ·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명확히 밝혀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 대상 명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법에 명확하게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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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기사의 범위
모든 언론기사가 대상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기사들이 보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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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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