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6 발의 ·
급성호흡기감염증을 나라가 무료로 해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추가
지금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목록에 없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제24조제1항에 제18호로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7호까지는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제18호로 '급성호흡기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법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