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대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해요. 개정안은 '잎'이라는 한정을 없애고 '연초'를 원료로 한 것으로 바꿔, 뿌리·줄기 등 다른 부분도 규제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퍼져 기존 법령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