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4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에게 공평한 의료 및 수송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예우
현재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특수임무부상자)과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특수임무공로자) 사이의 혜택 차이가 큰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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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제안 취지
발의 의원들은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여 모든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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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적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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