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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발의 ·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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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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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뭉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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