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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마련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을 돕고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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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만약 다른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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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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