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휴가 6일 전체를 유급으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이름을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이 개인의 결핍이나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돌봄기간'으로 바꾸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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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목 및 제1항(휴가 명칭과 유급 범위)
변경 전
난임치료휴가라는 이름이고,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2일만 유급이에요.
변경 후
희망출산휴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유급 범위를 6일 전체로 넓히는 것이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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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관련 지원 규정도 함께 손질돼요.
육아휴직 규정의 용어가 아이돌봄기간으로 바뀌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직장 복귀 지원 규정에도 새 용어가 반영돼요.
벌칙 조항도 바뀐 용어에 맞춰 고쳐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희망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이미 사용한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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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연간 6일 이내이고 최초 2일이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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