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이 공장에 쓸 전기를 만들려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미래자동차 부품과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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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 운영 기업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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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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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래자동차 부품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말해요. 정확한 범위는 현행법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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