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청년들의 나이 제한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입학 연령 상한 확대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 중 나이 제한을 현재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2년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학자격) 제1호
변경 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변경 후
19세 이상 27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시행 시기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급간부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