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해요(안 제4조제4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그에 따른 책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