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HPV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넓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8세 이하와 62세 이상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금은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만 대상인데, 이 법안은 성별 구분 없이 26세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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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신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변경 전
제32조에는 이 대상에 관한 항이 없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임산부, 13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변경 후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예방접종의 대상을 임산부, 18세 이하인 사람(생후 6개월 미만 영유아 제외), 62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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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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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항문암, 구강암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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