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9 발의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아동 보건 정책 기반 마련
현재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는 아동 관련 보건·교육·돌봄 정책을 하나로 묶어, 태아부터 성인까지의 성장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건강에 대한 기본법 제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기존 법령과의 관계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아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아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