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이용사와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교육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제1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직무교육) 제1항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교육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높이도록 받는 교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