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절차와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범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기초안 마련
국회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2025년 말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헌법개정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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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의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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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일정 안내
이 법안은 추진협의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안을 작성하고, 특별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노력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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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개정안 기초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미리 만들어 놓은 기본 계획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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