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주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추가
정부가 데이터센터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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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
변경 전
온실가스의 뜻을 정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정의하는 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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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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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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