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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발의 ·
미래 조선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미래 조선업자가 해외로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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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해당 특별법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이 개정안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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