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장이 문화유산 주변에 불에 강한 나무로 내화수림대를 만들고 안전공간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화수림대 조성 의무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나무로 내화수림대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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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내화수림대 조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안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문화유산과의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 안전공간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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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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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화수림대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늦추는 나무로 만든 숲 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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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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