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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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울 때부터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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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혼 페널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이나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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