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부총재 자리를 없애고,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 부총재 위원직 삭제
지금은 금융통화위원회에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모두 들어가요. 개정안은 부총재를 위원에서 빼요. 발의 의원들은 한국은행 측 인사가 7명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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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2호(위원 구성)
변경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에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서 부총재는 위원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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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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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현재 위원은 7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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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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