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3D프린터 등으로 만든 '사제총기'의 개념을 법에 정하고, 제작 행위와 제조법 온라인 유포를 처벌하며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제총기 정의 신설
총포 제조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를 '사제총기'라고 법에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사제총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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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항(사제총기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총포의 정의만 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를 '사제총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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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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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제총기
제조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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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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