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대출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출산 지원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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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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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등 인구 구성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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