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3 발의 ·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퍼뜨린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제250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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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의2(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선거(선거사무 포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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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포
어떤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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