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구직 정보의 불투명성 개선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구직자가 계약 직전에야 조건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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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구직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용 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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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나 계약을 할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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