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1 발의 ·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정부는 지금까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웠는데,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세우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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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변경 전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수립 주기만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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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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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위험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일 등으로 생기는 위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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