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정하고, 정부가 국군포로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의무
정부가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새 조문(안 제15조의6)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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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기념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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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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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전쟁 등 무력분쟁에서 상대편에 붙잡힌 우리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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