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집주인이 세 놓은 집의 소유권을 넘기려 할 때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세입자가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집주인의 서면 통지 의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 포함)을 넘기려 하면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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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임대인의 통지의무와 해지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 등을 양도하려 하면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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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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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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