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술 청취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180일 조사 규정은 시행 이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일시정지 규정은 시행 전에 신청한 신고자에게도 적용되고, 5배 배상은 시행 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