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자격 상실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법적 공백을 채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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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 해당 정당이 해산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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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헌정당해산결정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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