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계속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 의무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을 그대로 계속 임명(유임)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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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②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유임하고 있는 국무위원에게도 인사청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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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고위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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