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5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려는 대학에 인건비·연구비, 주거 환경,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수 교원 영입 지원 조문 신설
고등교육법에 제7조의3을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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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등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의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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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학
학문이 깊고 뛰어난 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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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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