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4 발의 ·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록 거부 의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중 하나의 직에 있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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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고위직 출신자의 등록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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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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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거부
변호사로 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협회가 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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