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4 발의 ·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제재기간과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 투자자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지금은 임원·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안에 사고팔아 번 이익을 법인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청구해야 한다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규정이 임의조항이라 강제력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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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2조제1항(단기매매차익 반환)
변경 전
법인이 임원·직원·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인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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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정한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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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매매차익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 등을 사고 6개월 안에 팔거나, 팔고 6개월 안에 사서 얻은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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