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4 발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회의 7일 전 안건 통지와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새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비율 상향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회의 구성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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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호(민간위원)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이에요.
변경 후
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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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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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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