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0 발의 ·
노벨상 수상자처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신설
정부가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안 제20조제2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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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변경 후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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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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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 이공계인력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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