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9 발의
이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에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이사 등이 배임의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판단(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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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내용이 맞물려 있어, 해당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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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배임죄
회사의 이사나 감사처럼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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