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9 발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하여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처벌 근거 마련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가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같음에도 현재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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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 개정과의 연계
이 법안은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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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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