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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발의
기업 경영자의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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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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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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